[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연간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확대로 소득세가 9000억원 덜 걷혔고,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수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다.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세입 예산(294조8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오차율은 0.5% 줄면서 지난 2002년(0.3%)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30만명)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확대로 9000억원 감소한 83조6000억원이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상(22→25%) 등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 예납 감소로 인해 1조2000억원 증가한 72조2000억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명목 민간 소비 증가(2.3%) 수입 감소(-0.6%),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8000억원 증가한 70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99.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걷힌 국세 수입은 1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1년 전보다 각각 2000억원 늘어난 5조6000억원, 1조7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1조3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후 취합·분석을 거쳐 오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시 공개된다.
다만, 지난해 1~11월을 기준으로 볼 때 총 지출 규모는 44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이 기간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의 1조원 흑자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는 한 달전보다 6조원 늘어난 704조5000억원이다. 국가 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정부의 관리대상사업 집행 실적은 301조6000억원(103.3%)으로 연간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9조7000억원(3.3%p) 초과 집행했다. 중앙부처는 연간 계획대비 100.5%인 253조8000억원을, 공공기관은 연간계획대비 121.7%인 47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확장적 투자계획 변경과 적극적인 집행 관리로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100%를 초과 달성 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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