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월성 1호기 감사결과 이달말 발표 어렵다..송구"
4·15총선 앞두고 감사결과 법적시한 넘겨..월성1호기 논란 장기화
"한수원 협조, 원만한 자료 공유 등 지연돼 감사에 어려움 있었다"
4·15총선 앞두고 감사결과 법적시한 넘겨..월성1호기 논란 장기화
"한수원 협조, 원만한 자료 공유 등 지연돼 감사에 어려움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수명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타당성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19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월성 1호기 감사결과를 이달말 발표가 어렵게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법적 시한에 따라 이달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감사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감사원 "한수원 감사 협조, 자료공유 등 지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논란은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방아쇠다. 그만큼 감사원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얘기다.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큰 그림 중 하나였다. 공론화 끝에 공사를 재개한 신고리 5,6호기 논란 이후, 월성 1호기 이슈는 잠시 묻혔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조기폐쇄 부당성과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상당수 자료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고, 이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감사원장의 발언으로 봐선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감사원 감사 진행에 있어 대상 기관의 협조, 원만한 자료 공유 등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이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동의하에 컴퓨터를 받아왔다. 이를 포렌식 검사를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1월 22일 실질적인 감사를 종료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감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다음 날이다. 국회법에 따라 3개월 감사기간이 지났고,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개월을 더 연장했다.
■4·15총선 전 '감사 후폭풍' 불가피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감사 결과는 좁은 범위에서 보면 '한수원 이사진의 배임' 문제가 걸려 있다. 넓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이번 정부내 원전 정책에 관한 공적 판단은 이번 감사가 유일하고, 마지막일 수 있다.
특히 야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공약으로 선언한 이상, 정부와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최 원장은 "선거 전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적 개입이 된다. 이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이 다시 불거진 데는 초안 보고서 및 용역보고서의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다. 게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제성이 아닌 안정성만 놓고 지난해 12월24일 조기폐쇄를 승인하면서 탈원전에 쐐기를 박았다.
월성 1호기는 전 정부에서 70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11월까지 가동토록 수명을 연장했었다.
■의혹 확인땐 '탈원전정책 도덕성' 치명타
야당의 주장은 이렇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가동시 '1778억원 이득' 초안 보고서를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것. 초안도 공개하지 않았고, 원전 이용률도 낮춰(70→60%) 전력판매단가도 낮게 잡았다(1kWh당 60.76원→48.78원)는 내용이다.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몇 차례 논의해 수정해가면서 최종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부 전문기관이 경제성을 분석했고, 객관적, 중립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발전단가는 120원, 판매단가는 62원이다. 월성 1호기는 이전 세대모델로 (가동 중인) 월성 2,3호기와 (설비 효율이) 크게 다르다. 사용후연료는 경수로의 6배가 나오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그 전해인 2018년 국정감사에선 "올해 2월 산업부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월성 1호기를 중지시켰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2017년 6월 긴급히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짧은 성명만 내놓았다. 당시 한수원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장 "정권 바뀌어 다시 감사해도 결론 달라져선 안돼"
감사원도 여러 의혹에 대해 상당한 자료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몇차례 한 자료와 (용역작업을 수행한) 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의 중간 보고, 최종 보고를 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관련 자료와 보고에서 원전 가동 수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보고서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초 용역 결과를 받은 상태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사안의 국민적 관심과 중대함을 잘 알고 있다. 최 원장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누가 다시 감사를 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실히 감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법에 정해진 결과 발표를 한차례 늦춘 이상, 3월이후 발표 시점을 놓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