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당했던 김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한 뒤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단수후보로 공천돼 '김 후보'로 거듭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여당도 정권을 뺏기면 '이게(공수처)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년만년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를 저런 구조로 만들면 당장 자기들(여당)부터 죽일 수 있는 기구가 공수처"라고 일갈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다룰 비리는 쉽게 말해 돈을 먹은 것인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로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수사대상에 들어가버렸다"며 "검사가 수사 또는 기소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무조건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 논리에 대해선 "3.1 만세 운동이 터졌을 때 일제가 내세운 논리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대검 차장검사급 간부의 이른바 '상갓집 항명'에 '질책성 유감'을 표명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김 전 검사는 "(일제시대) 참의원, 중의원과 같이 절차가 있으니 그걸 통해 얘기하면 돼지, 왜 소란을 피우냐고 하는 것과 같다"며 "오죽하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 "지금 저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보인 모든 행태와 같다"며 "마음에 안들면 '감찰하겠다, 정해진 수순에 따라 하라'면서도 자기들은 절차를 안 지킨다. 그런 수사방해 속에서 검찰도 어쩔수 없이 긴급하게 인사이동 전에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총선후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지금 검찰 쪽에선 제가 주장하는 '직접수사 폐지'에 난감해한다"며 잘라말했다. 그는 "검찰의 힘은 '직접수사'에 있는데 그걸 없애자고 하니 그렇다"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등 체제로 가면 오히려 국민들을 괴롭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검찰 내부의 자성하는 목소리를 대변하지, 과거 검찰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