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정책 총동원 '내수 살리기'… "총선용 단기 미봉책"[코로나19 초비상]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임대료 인하땐 정부가 절반 부담
가족돌봄 휴가 쓰면 50만원 지원
추경 6조2000억 내주 국회 제출
홍부총리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랭하고 있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2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휴가, 문화 분야 소비촉진을 위한 5대 소비쿠폰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와 유관기관이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담긴 종합 패키지다. 4조원이 투입된 1차 대책이 방역에 집중됐다면 2차 대책은 16조원이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로 쓰인다. 하지만 선거철 여론을 의식한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부처 현금성 정책 '총망라'

28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대책은 행정부에서 7조원,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9조원 등 총 16조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5대 소비쿠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공기관 투자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한 보증 확대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이 핵심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모든 재정수단을 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임대료를 20~50% 인하키로 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도 2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세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약 1조7000억원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준다.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 할인율은 10%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1인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린다.

소비 진작을 위해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하고, 3~6월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30~80%)으로 한시 확대한다. 기업 접대비 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리고,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5가지 쿠폰제를 도입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홍 부총리는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좁은 시야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2차 대책에 대해 미시적인 시야에서 각 부처 정책을 종합한 수준에 그쳤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각 부처의 자투리 대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미국 등 세계 경기가 흔들리고 있는데 경기 활력이 목적이라면 글로벌 상황에 대한 거시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사기를 올릴 큰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람들이 밖을 안나가는데 이런 미봉책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쓸 유인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3차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이후 4~5차 추가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코로나 추경'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6조2000억원 이상의 규모(세출 기준)로 추진되고 있다.

다음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에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개월 안에 추경예산의 75%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국가 빚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하게 되면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을 총동원하겠지만 만약 부족할 경우 나머지는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e-mail] 김경민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