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블록체인으로 민주주의 확산에 나서다

3월 1일, 개편 후 새롭게 개시하는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 접목 
시민제안 실제 정책에 반영..."투표결'과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도시 서울' 일환...블록체인으로 업무 혁신"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개편해 새롭게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서울 시민이 제안한 안건을 투표하는 과정에 블록체인을 접목해 데이터 위변조를 막아 시민들의 의견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주의 서울' 시민투표, 블록체인에 실시간 기록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2일 서울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블록체인 도시 서울'의 추진계획 중 하나다. 당시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4개 행정업무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접목되는 블록체인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개발한 루프체인이다. 지난 2018년 아이콘루프는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 사업'에서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도입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해 왔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해당 블록체인 모듈을 시청 내 블록체인 전담 부서인 스마트도시담당관 블록체인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민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서 찬성하는 의제에 투표할 때마다 해당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실시간 기록된다.

서울시는 블록체인을 통해 시민제안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의제와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 국민과 정부간 신뢰를 강화하고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시민의제 투표 과정에서 위변조 방지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새롭게 개편한 것"이라며 "오는 1일부터 민주주의 서울에서 투표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돼 관리될 예정"이라 밝혔다.

■"블록체인 통합인증으로 행정 업무 혁신"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블록체인팀 관계자는 "통합 인증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 단순히 투표뿐만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중고차 매매 신뢰체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이와 함께 지난해 국가 시범사업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반 시간제 노동자 권익 보호 과제도 한컴 등과 수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민주주의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수용 가능한 데이터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플랫폼 용량이 부족할 경우 시 차원에서 따로 하드웨어 스펙업을 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시는 이번 개편에서 당초 500명 이상이 투표한 시민 제안에 대해서만 열리던 공론장 기준을 100명으로 낮출 예정이다.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도 1000명으로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의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민주주의 서울이 개설된 이래로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그 중 59개 제안이 서울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e-mail]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