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확진자가 이어져 병사들의 휴가, 외출 등은 전면 중단됐고, 각종 야외 기동훈련까지 올스톱되는 등 극도로 움츠러든 상태다. 게다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한미연합훈련까지 연기되면서 한반도 전시대비 방어시스템의 부실화 우려도 제기된다.
■군 격리자 8270여명..전력 손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군 격리장병은 보건당국기준 격리대상 860여명, 자체기준 적용 예방적 격리대상 7410여명 등 총 8270여명이다. 확진자는 전일보다 1명이 추가돼 28명으로 육군, 해군, 공군 모두에서 나왔다.
지난달 20일 해군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군 격리자는 740명(21일), 1300여명(22일), 급기야 28일에는 1만400여명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군은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1인 격리를 하고, 예방적 격리 장병은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집단) 개념을 적용해 통제하고 있다. 격리장소는 독신 숙소, 부대회관, 휴양소 등 1인 격리가 가능한 공간을 우선 활용하고 부대별 여건에 따라 생활관을 분리해 사용한다.
하지만 집단 생활의 특수성을 띠고있는 군 부대내에 장병을 격리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 민간과의 의료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군에 병상이 부족하다는 점은 우려된다"며 "격리가 수월하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민간과의 의료시설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개사단정도 훈련 열외
문제는 격리병력을 포함한 상당수 병력자원이 훈련에서 열외돼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격리장병은 외부활동을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일과중에는 주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고 밥도 도시락을 만들어 갖다주고 있다. (각종 야외)훈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 부대와 학교기관의 야외훈련을 중단하고 주둔지 훈련으로 대체했다.
또 야외훈련중인 부대를 최대한 신속하게 주둔지로 복귀시켰다. 상당수의 병사들이 혹한기 훈련을 경험하지 않고 전역하게 된 셈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훈련을 못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훈련부족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휴가 문제 등이 겹쳐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휴가대기 장병이 누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훈련량을 보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방부는 지난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 전작권 환수 차질 우려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된 것은 한반도 전시대비 방어시스템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미 양측은 상반기에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통해 2022년경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요소인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취소됐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판단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3년 이후에 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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