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나가서 소비"… 방역과 경제 사이'엇박자' [소비촉진 팔걷은 정부]

방역당국 "외출 자제" 권고 속
기재부 대규모 소비진작책 발표
전문가 "사태 진정 이후 내놨어야"

자료:기획재정부

코로나19 확산 속 '방역'과 '경제'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방역을 우선하고는 있지만 내수 급랭으로 소비진작책 또한 시급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손씻기 등 기본적 1차 방역 외에도 외출 및 이동 자제를 연일 권고하고 있다. 반면 재정 당국은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2조원대의 '소비쿠폰 발행'과 대규모 세일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소비촉진 정책을 예고했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사실상 외부활동을 독려한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일 권고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일 권고하며 국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향후 1~2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1차 방역에 힘쓰면서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3일에도 "중국 사례를 보면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역시 같은 날 "일반 시민들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가 우선"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방역 당국이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도입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맞춰 재택·휴가 등을 추가로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SK그룹, 현대·기아차는 재택근무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는 공동휴가, 재택근무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소비촉진, 내수 활력"

공교롭게도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듭 강조한 시기에 재정 당국은 소비촉진을 핵심으로 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요 소비촉진책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지급하는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과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10%를 환급해주는 내용 등이다. 물론 추경은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당장 시행되지는 않지만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여서 이번 국회 때 통과가 유력하다. 특히 상반기 중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세일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계획 중이다.

정부는 기획전, 판촉, 캠페인 등의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48억원을 편성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촉진 정책들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다"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봉합된 뒤 나와야 되는 소비촉진 정책이 너무 이른 시점에 나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을 봐가며 소비촉진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활력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