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엔 할말 못하고 일본만 초강경....이중잣대 논란

NSC "사전협의 없이 발표...납득하기 어려워"
강경화, 도미타 일본대사 초치 "조속철회 촉구"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6일 일본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효과를 보이는 상황에서 조치가 이뤄진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속한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 호주 등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靑 "日 조치 납득 어려워…상호주의 입각해 대응"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점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 입국제한을 강화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초치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2020.03.06.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도미타 대사에게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더구나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차단 성과를 일궈가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측의 조치는 참으로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까지 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에만 유독...이중잣대 논란
그러나 지난 2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해 온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비교적 미온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 현재까지도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발 항공기 탑승자에 격리 등 입국제한 조치를 했을 때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정부는 항의를 의미하는 '초치' 대신 '면담'이라는 다소 부드러운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고려한 '중국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mail] 김병덕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