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7차 회의 美 LA에서..韓근로자 '무급휴직' 먼저 풀까

최우선 해결과제는 韓근로자 무급휴직 문제
9000여명 무급휴직..방위태세에 타격 불가피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어

주한미군 23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와 한국 수도기계화사단 소속 장병들이 지난해 12월19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지하시설에서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북한 생화학무기 기지에 침투해 시설을 접수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7차 회의가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최우선 과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1일까지 방위비 협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8일 무급휴직 시행에 앞서 '30일 전 사전 통보'를 마쳤다.

무급휴직 사태의 현실화까지 남은 시간이 3주에 불과한 만큼 한·미는 이번 7차 회의에서 '발등의 불'인 이 문제의 우선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를 반영하자는 제안을 미측에 전한 바 있다.

아직 미측은 이에 답하지 않았지만 무급휴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미국 역시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은 물론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와 준비태세에도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아미 베라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초당적 공개서한을 보내 이 문제가 미군의 준비태세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급휴직 문제 외에 협상 자체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는 높였지만 협상의 핵심인 분담 총액 등에서는 아직도 팽팽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7차 회의에도 우릭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각 대표단을 이끌게 된다"면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