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역임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입 강조
21대 국회에서 금융혁신 계획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입 강조
21대 국회에서 금융혁신 계획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수원무>의 분석이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오는 4.15 총선에선 5선 고지 점령에 도전한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에 임명돼 경제위기 극복의 선봉장을 맡게 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입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자체의 확산세는 6개월 이내에 감소세로 접어들 수 있지만 붕괴된 경제 재건에는 더 많은 시간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연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는 '기술혁신형중소벤처기업육성'과 '금융혁신'을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도입이 좌절된 타다 서비스와 인터넷은행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숨통 틔우기 차원에서 김영란법 완화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게 됐다.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전쟁에서 이기려면 경제위기 극복이 필수조건이다. 전세계는 지금 코로나와 3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경제를 빨리 회복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회복 차원에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소비기반과 생산기반이 6개월 동안 무너지면 안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신용불량자가 늘고 금융사가 무너져 1997년 IMF외환위기 처럼 된다.
정부가 발표한 80조원에 육박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 시행에는 시차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신용보증재단 병목현상이 심각하다. 통닭집이나 커피숍은 급전 필요한데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업무 90%를 시중은행이 대신 해주는 방안이 나왔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생계안정자금을 어떻게든 빠르게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소액생계안정자금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 미만, 대구, 경북 지역은 1500만원 미만이다.
-아직도 영세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2~3달이 걸린다고 한다.
△비상경제대책본부의 가장 시급한 일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오늘부터 기초광역의회와 추경 편성에 나섰다 . 지방추경은 정부가 통과시킨 추경을 기초로 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도 1~2주가 걸린다. 때문에 당장 재난관리기금 3조9000억원을 우선 풀어 사용하고 추후 추경 예산으로 보충토록 했다.
-자금을 빌려주지 말고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추경이나 정부 지원 대책에는 이미 직접 주는 것이 더 많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제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50조원이 해당한다.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직접 주는 것이 더 많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첫 회의에서 어떤 발언할 계획인가.
△재난관리기금 풀게 한 것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병목현상 해소 대책, 신보 인원 확충, 소상공인진흥공단 1조8000억원 가량을 직접 대출하는 내용 정도가 나왔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비교적 잘 협조해서 확진자 수가 떨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김영란법 개정이나 법인세 감면 등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는 없을까.
△검토를 해봐야 한다. 농축수산물에 한 해 10만원까지 김영란법 한도가 확대 됐다. 화훼농가도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 직접 대출을 받아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또다른 사회적 규제인데 현재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있다. 선거전엔 어렵고 선거 끝나면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당연히 고민해야한다. 비상대책경제본부도 외환위기 때 경험을 반추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말고 도산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 방화벽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보강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대표 세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강하겠다.
-이번 위기 상황이 진단키트처럼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한 기회는 아닐까.
△세계 경제가 유엔 등을 통해서 공조할 분야가 있다. 중동, 이란은 진단키트가 부족해서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출을 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 북한이든 러시아든 이란이든 코로나19 진단에 대해선 국제 사회가 공조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올해 중반기 이후 경기가 굉장히 안좋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제조업은 지금 전세계 경제가 얼어 붙어 있으니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줄 것으로 본다. 소비지에서 물건이 안팔리기도 하지만 제품 운반이 어려워 수출 안되는 것도 있다. 배나 화물에 대한 입항도 각국의 통제가 심하다. 반도체 온라인 소비 중심 화장품 등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온라인 홈쇼핑 매출이 빠르게 늘고 배달앱 사용도 늘었다. 하지만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항공 등 몇 개 업종은 상황을 점검해보고 정부가 나서서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한다. 국제공조나 금융지원을 통해 고비를 견디야 한다.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와 관계 없이 소비 패턴이 온라인 배달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 촉진될 것으로 본다. 한 번 온라인 소비에 익숙해지면 오프라인 유통구조는 타격을 받는다. 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영업 중심 온라인으로 바꾸고 있어. 특히 젊은 세대가 온라인 소비에 익숙하다.
-타다 서비스 등 제2의 벤처붐 부분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타다 서비스는 필요한 혁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택시가 대중교통화됐다. 산업 종사자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회구성원 중 상당 부분이 조직화 되어 있어 전업대책 등 소프트 랜딩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 기존 택시 업계와 어떤 절충점을 보완해야한다.
현재 우리 은행은 주인이 없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권은 철저히 고용 안정성 중심으로 경영하고 있다. 외환위기 전엔 전체 금융기관 자금의 80% 이상을 기업운영에 사용했다. 지금은 47%까지 떨어졌다. 나머지를 부동산 대출 등으로 막다보니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금융혁신이 시급하다. 금융혁신은 여러 방법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주인이 있는 은행을 작은 규모라도 만들어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자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호소했지만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안됐다.
KT가 투자한 K뱅크 논란이 벌어졌다. KT가 ICT업체는 맞지만 공기업을 운영하며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재벌 못지 않은 시장 지배력을 갖췄다. 재벌이 은행을 만들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KT와 재벌과 뭐가 다르냐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에도 K뱅크는 할 수있도록 해주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우리당 의총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부결됐다. 총선이 끝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혁신의 싹을 자르면 안된다.
-수원 5개 지역구와 전체 총선 승리를 이야기했다.
△경기권에 59개 의석이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41석을 이겼다. 아주 보수적으로 겸손하게 세어 보니 39개 선거구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좀 더 노력하면 수원 5개 선거구는 당연히 당선되고 경기도에서 45개까지 바라보는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독 과반 의석은 안되도 1당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연동형비례제로 야기된 비례전문 정당 꼼수를 야당이 만들었다. 캡을 씌운 비례 의석을 다 가져가 20석 이상을 한 야당에 몰아주면 우리가 1당이 안된다. 때문에 전당원 투표로 우리도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다. 대신 우린 10번 이후로 배정받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좋은 인재를 공천하려는 과정에 있다. 잘하면 원내 과반수를 얻을 수 있지만 최소 1당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총선 공약으로 수원 비행장 문제를 말했다.
△'제10전투 비행단'은 수원에 160만평이 있고 화성 병,정 지역에 32만평이 있다. 화성 병,정 지역 32만평 안에는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폭발성 높은 화약고 수십개가 있다. 그중 우라늄탄 등은 주한미군이 170만발을 보유했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춘 화약고가 화성에 집결됐다. 하지만 그 주변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심이 형성됐다.
제10전투 비행단은 안전, 소음, 고도제한으로 인한 도시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
비행단 이전에 화성시 정치인과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수원과 화성이 함께 윈윈하는 해법이 필요해 민군복합국제공항을 제안했다. 경기 남부 800만명이 이용하고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민군복합국제공항에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20대 국회를 평가해달라
△총선이 끝나고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남는다.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1~2012년 5월, 우리가 선거에서 졌지만 국회선진화법을 통과 시켰다. 이후 국회 몸싸움 없었는데 검찰개혁법안 통과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생겼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시간을 끌고 일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선이 끝나면 누가 이기든 국회 정상화에 필요한 게임의 룰을 정해야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더 선진화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치유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인터넷은행법, 타다 관련법 등을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20대 국회가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5선에 도전한다. 어떤 역할을 고민하고 있나.
△우리 경제가 G20에서 G7으로 가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형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유니콘기업 숫자가 세계 4위, 3위까지 가면 좋겠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많아지면 성공한 벤처기업도 많아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튼튼하게 자리게 된다. 그것이 제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 당선되면 어떤 일도 그 일 자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드라이브 걸겠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은 금융혁신이 핵심인 만큼 금융이 지금처럼 안정성 위주로만 되어선 안된다. 금융종사가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도산한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참여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야 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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