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뿌리 뽑겠다…제주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운영

제주도내 디지털 성범죄 증가세…연말까지 단속 강화 엄정 대응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김병구(왼쪽 두번째) 제주경찰청장과 우철문(오른쪽 두번째) 차장 등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 개소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설치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단장 우철문 차장)' 현판식을 갖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히 국적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해외 수사기관과 글로벌 IT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성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 후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n번방' 범죄에 대해서도 향후 제주지역 연루자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 단속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범죄수익금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방송통신심의위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조치하고, 법률·의료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병구 제주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성을 파멸하고 인권유린의 정점에 이르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광범위한 수사와 엄격한 법적용으로 직·간접적인 모든 가담자에 대해 처벌수위를 최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는 총 223건으로 일반음란물 관련이 186건(83.4%), 아동음란물 관련이 37건(16.6%)을 차지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관련은 2015년·2016년 각 1건, 2017년 7건, 2018년 9건, 2019년 1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