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1000억 2차 ‘빚 추경’ 공식화..올 70조 넘는 적자국채 재정 부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9조1000억 재원 어떻게
지방정부가 나머지 2조 조달

30일 정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약 9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고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1차 추경으로 국가부채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긴 가운데 또다시 2차 추경으로 나랏빚이 더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9조1000억원의 필요 재원 중 중앙정부는 7조1000억원을, 지방정부는 2조원을 부담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 세입경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급한 불을 끄는 사이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국가 채무 규모는 815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 수준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는 이미 깨졌다. 기존의 정부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빚덩이는 더 커진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는 줄어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뚜렷한 묘안은 뚜렷하지 않다.

실제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규모는 69조원이다. 지난 17일 확정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4조3000억원이었다. 만약 2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면 규모는 70조원을 훌쩍 넘겨 8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서 국가 부채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재정운용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곳간 단속을 시작했다. 지출을 살피고 새는 돈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주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고 "유사 중복사업, 연례적 집행부진과 효과가 적은 관행적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