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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실업대란 심각..긴급재경명령권 발동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3 15:14

수정 2020.04.03 15:14

"최악의 경우 실업자 650만명"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실업대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실업대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대란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가 긴급재경명령권을 발동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 달 우리 앞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다면 그 뒤를 따라 엄청난 경제위기, 일자리 대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월, 3월 산업생산이 4%대로 추락하고 기업경제지수(BSI)도 급락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며 “지난 3월 실업자는 2월에 비해 100만여명 증가한 200만명대로 추산되고 이번 4월 실업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300만명대가 될 걸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일자리 대난을 선제적으로 수습하지 않으면 실업자 수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전문가의 도움으로 계산해 본 결과 실업률 16%를 예상하면 360만명, 최악의 경우 25%까지 가면 650만명 정도의 결과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헌법 76조 1항에 제시된 긴급재경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긴급재경명령권 발동의 필요성으로는 △천재로 인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긴급한 조치 필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음 △최소한의 재정경제상의 처분 필요를 꼽았다.

이를 통해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자영업자 경영자금과 실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에 자금을 즉각·직접·지속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경경제명령권을 발동하라는 이 말씀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여러 번 말했으나 정부가 듣고 있지 않다”며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촉구하는 의미로 회견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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