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조 늘던 연금충당부채..1년만에 4조원대로 축소, 왜? [국가부채 1700조 시대]

총선 앞두고 기준 변경 ‘꼼수’ 논란

최근 수년간 연간기준 100조원 내외로 증가하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2019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서 4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최근 저성장·저물가 기조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증가폭이 과도하게 줄면서 때아닌 꼼수 축소 논란도 제기됐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확정적 채무는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는 잠재적 국가부채다.

정부는 76년간 미래 연금액 추정 시 장기재정전망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5년마다 향후 4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가채무·사회보험부문 등 중앙정부 재정은 60년 앞까지 전망한다.

지난 2018 회계연도까지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결과 연금충당부채는 최근 수년간 100조원 안팎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실제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44조2000억원으로 부채는 늘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한 증가폭은 4조30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정부가 2019 회계연도 결산부터 '2020년 장기재정전망' 기준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회계전문가 자문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쳤다. 즉 2015년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0조4000억원이지만 2020년 기준을 적용하면서 94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격차는 무려 96조2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성장·저물가 기조 등 최근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전망 등의 문제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장기재정 전망치를 보면 물가상승률의 경우 2016년 2.5%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1.0%, 2017년은 2.5% 전망에 1.9%, 2018년 2.5% 전망에 1.5%, 2019년 2.5% 전망에 0.4% 등으로 괴리가 발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2021~2030년 2.4~2.7%이고, 이 기간 임금상승률은 5.0~5.2% 로 현실과 맞지 않은 과도한 전망으로 지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회계법령 연금회계처리지침에 근거해 2020년 장기재정전망 임금·물가 상승률로 변경했다"며 "회계전문가 자문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변경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부채산정기준 변경 설명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금충당부채를 축소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새롭게 적용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아직 미공개 상태지만 2019 회계연도 결산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 자료가 처음 적용된 시점도 2015 회계연도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