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정치에서 가장 나쁜 행위는 주권자 기망이다. 그런데 주권자 기망보다 더 나쁜 건 주권자조롱”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는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하다 선거가 끝나자 상위 30% 제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심에 없는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나마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공당이 국민기만을 넘어 선거 때 공언을 뒤집고 정부여당 발목을 잡기위해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조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말처럼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기 보다 미래통합당을 버렸다. 미래통합당이 왜 국민에게 버림받았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국민을 선동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존재로 취급하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의정당정치는 건강한 야당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숙한다.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고언드린다”며 “국민에게 잠시 버림받은 것을 넘어 완전용도폐기 되지 않으려면 국민을 두려워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또 “첨언하면 위기상황에선 특정계층의 가구단위가 아니라 국민 전원에게 적더라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김경수 지사님 주장처럼 금년예산 조정을 넘어 내년 내후년 예산을 조정해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기재부 주장과 달리 재정 건정성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콩 한 쪽도 나누어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구성원들은 금액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에 분노하며 불안해 한다”며 “소득계층별 차별에 분노하던 국민들이 전가구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1인가구 구성원 외 모두가 금액의 차이(1인가구원 40만원인데, 5인가구원은 20만원)에 분노하고 실망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지난 20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00만원 지급(4인가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조달 방법으로 거론되는 국채 발행도 한계기업을 지원할 때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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