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89개 정비, 11개 폐지·7개 통폐합

정부가 회의 실적이 저조한 89개 행정기관 위원회 중 11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총 574개 행정기관 위원회 중 89개(16%)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부혁신, 조직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정비 자문회의의 논의 결과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89개 위원회는 최근 3년 간 회의 횟수가 저조했다. 서면회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 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정비 대상 89개 중 11개는 문을 닫는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조실),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농식품부) 등이다.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기재부)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부)를 통합하는 등 7개는 통폐합한다.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가 필요한 나머지는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복지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중기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국방부), 편의증진심의회(복지부) 등 71곳이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