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난개발 논란 속 제주도 해상풍력사업 속도 낸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동의안…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한동·평대 해상풍력 'SPC' 출자 동의안도 부대 의견 달아 의결
갈등 제기되면 사업 불허…해녀·지역주민·환경단체 반대 시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어촌계 해녀들이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이날 상임위 심사가 진행될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국토 최남단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동의안이 3수 끝에 결국 부대의견을 달고 28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이날 조건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더불어민주당)는 28일 오전 제381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대정읍 동일1리 해역 5.46㎢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700억원을 투입해 5.56㎿급 풍력발전기 18기와 해저·지중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예정자는 한국남부발전(49.9%)과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다.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단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 모여 '부동의'를 촉구했다.

앞서 해당 안건은 지난해 9월 제37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에 이어 지난달 열린 제380회 임시회에서 “주민갈들 해결이 먼저”라며 의결 보류된 바 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의결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던 만큼 제주도정이 앞으로 사업허가와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시 주민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사업자 측 자체 지원을 비롯해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지원과 지자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지원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와 주민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도의회가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경제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특수목적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해당 동의안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자본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로부터 토지를 현물 출자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축경제위는 다만 공사가 특수목적 법인에 출자하기에 앞서 사업자 선정 후 재무상태·지역기여도 등 확정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기 간 이격거리를 최대한 넓혀 개방감을 주도록 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유사 발생 ▷어촌계 피해 ▷생태계 파괴 ▷양어장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마을이 참여할 경우, 불필요한 외부자본이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 6500억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 해상에 105MW규모(5~8MW급 12~20기)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단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 모여 '부동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앞두고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어촌계 해녀들은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2015년쯤 작성됐다는 동부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유치 동의안은 한동리 어촌계원들이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며 회의록도 없는 동의서는 무효”라며 “가령 동의서가 유효라고해도 동부풍력발전지구 지정은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동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모슬포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대정양식장협회, 대정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모슬포수협노동조합, 모슬포수협중도매인협회,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등도 ▷해상풍력발전 제반시설로 인한 피해 ▷해양생태계·어장 훼손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파괴 ▷73개 양식어가의 어류 폐사 피해 증가 ▷시범지구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훼손 ▷모슬포항 안전항로 차단 등을 들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