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경, 김무성 장제원 등 6명 반대..나경원 심재철 등 15명 기권

재정건전성 우려
주로 통합당 의원들 반대·기권
김무성 "경제 어려운데 포퓰리즘까지"
장제원 "양심상 이런 추경 찬성 못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자정을 넘어서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재석 206명 중 6명 의원들이 이번 추경에 반대한 가운데, 반대한 의원들은 모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었다.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밝혔던 김무성 의원을 비롯,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한 장제원 의원과, 이종구, 정유섭, 신상진, 곽상도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한 의원들 15명의 면면을 보면,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외에도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이학재, 이혜훈, 임이자, 전희경, 정양석, 윤상직 의원, 미래한국당에선 이종명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재정건전성 우려를 강조한 통합당에선 반대표로 자신들의 주장을 기록에 남겼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이날 국회 통과로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의 예산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된다. 이로써 내달 중순 이전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의 추경안을 준비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압박하면서 기존 대비 4조6000억원 증액됐다.

그나마 여야는 세출 조정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국채발행 규모는 3조6000억원이었으나,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2000억원은 추가 세출 조정으로 마련키로 했다.

전날 반대표 행사를 예고했던 김무성 의원은 SNS를 통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반대표를 던진 장제원 의원은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 직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만들었다니 어쩔 수 없지만 제 양심상 이런 추경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며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주는게 맞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생각을 정치가 꺾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식의 정책을 펴고 그것을 정치권이 부추기는게 부끄럽다"며 "이런 추경이 어느정도 효과 있을지 모르나,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