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고용보험의 사회 안정망 확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고용보험에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을 포함하는 것과 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역량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드림홀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3년차를 맞아 일자리 대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 기업인, 의료인 등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일부 시민 패널을 제외하고 다수 참석자는 화상을 통해 정부에 건의사안을 전달했다.
화상을 통해 시민 패널로 참가한 학습지 교사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포함해 달라"는 요청에 이 장관은 현재 "예술인, 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전문가가 참여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소득 확인, 징수체계, 고용보험요율, 실업 급여액 등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현재 정부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특고직, 프리랜서, 중소기업 종사자 93만명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생계 고용안정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으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사회안정망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형실업부조라 불리는 '전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단 일을 시작해야 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전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일을 시작하기 전인 청년 구직자와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시민 패널로 참여한 청년 구직자들은 “상당수 신규채용이 중단돼 당황스럽고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미취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안전･보건 및 언택트･디지털 분야 포함 새로운 공공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안전망 확충,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한국형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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