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은 경제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 공급의 동시 위축 그리고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 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전례없는 위기의 극복은 물론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한발 더 앞서고 한치 더 내다보는 선제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 매출 감소가 25%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 간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재원소요 1조5000억원은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안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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