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복지행정 돕고 디지털 수사에 날개… ‘공공 블록체인’ 사업 속도 [창간 2주년 The Block Post]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7 10:00

수정 2020.05.11 12:52

48억 10대 프로젝트 선정
고속도 통행료 정산 플랫폼 등
민간기업 참여 시너지 높이기
대·중견 IT기업 쏠림은 아쉬워
복지행정 돕고 디지털 수사에 날개… ‘공공 블록체인’ 사업 속도 [창간 2주년 The Block Post]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부산시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업이 올해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 나선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수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을 위한 검증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시장이 마련돼 블록체인 산업이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일 과제 하나당 15억원이 투입되는 총 48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10개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에 선정된 13개 컨소시엄은 올해 말까지 프로젝트 진행 결과를 발표해야 하고, 국민 프로젝트 종료 후 최소 1년 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기대다.

■블록체인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정산

프로젝트 중에는 하나은행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통행료 정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에 모바일 전자증명(DID, 블록체인 기반 신원식별) '이니셜'을 SK텔레콤, 삼성전자 등과 함께 구현한데 이어, 올해는 전국 24개 민자고속도로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연계된 11개 노선에 블록체인 기반 정산체계를 도입해 관련 업무 효율성은 높이고 시간과 비용은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이콘루프·라온시큐어 등 합류

올해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에 선정된 13개 컨소시엄에는 LG CNS, 네이버시스템, 더존비즈온 등 중대형 IT서비스 업체를 비롯해 데일리블록체인, 아이콘루프, 라온시큐어, 코드박스, 메디블록 등 블록체인 전문기업들도 참여했다.

데일리블록체인은 메타빌드, 매직에코와 만든 컨소시엄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이콘루프는 유비플러스, 이드웨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을 만든다.

라온시큐어는 경상남도에 구축되는 DID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주관하는 한편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차 신뢰 플랫폼 구축 관련 LG CNS 컨소시엄에 기술 협력사로 합류했다. 코드박스도 부산시에서 진행되는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렸다. 메디블록은 민간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개인중심 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 구축에 국내 대형 병원들과 함께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언택트 이코노미, 디지털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시대 필수 기반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을 공공 및 민간분야에 선도 적용하여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돼야

반면 블록체인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중물을 붓는 블록체인 공공사업이 대기업이나 중대형 IT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뿐 아니라 올해 역시 하이퍼레저 같은 특정 오픈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부 컨소시엄 사례가 있다"며 "외주 없이 자체 개발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에게도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관련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연구개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평가위원회 안에서 논의된 내용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개선해 재도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는 소통 창구라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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