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업부 "日, 수출규제 원상회복 이달말까지 답하라"

이호현 무역정책관, 日수출규제 대응 관련 브리핑
"日이 제기한 對한국 수출규제 3대사유 모두 해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비롯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하며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3월11일 화상회의로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가졌으나 양측 의견을 확인하는 선에서 별다른 합의없이 종료됐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양국 대화는 중단됐다.

산업부는 △한·일간 전략물자 관련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비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했던 3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더욱이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현안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