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의 일자리 발표안이 단기 일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현재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1차적인 역할을 하면 차츰 코로나가 완화되고 민간부문 고용능력도 회복될 것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5월 10일까지 수출이 매우 안 좋은데 향후 수출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는 고용충격이 제조업 등으로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최근 수출 어려움은 유가하락과 함께 주요국 록다운 영향이 본격화됨에 나타난 결과다. 최근 우리 수출동향을 보면 주요국 록다운은 약 2주에서 4주 시차를 가지고 우리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 록다운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요국 록다운 완화가 본격화되면 이 역시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시차들을 감안해 보면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는 지금과 같은 급격한 수출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다양한 리스크요인 등 수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서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록다운에 따른 경제위축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반면에 경제활동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 미중갈등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그래서 수출입 관련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수출은 관련된 질문으로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간략히 3월과 4월 고용동향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3월은 주로 1차 충격이다. 대면산업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즉각적인 충격이 대부분이어서 서비스 쪽 충격이 대부분이었는데, 4월은 대면에 따른 충격이 월기준으로 보면 3월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4월에 나타난 특징이 제조업과 3월에 많이 늘었던 농업 분야 이런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부 3월에 비해서는 조금 실직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수출부진이나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수출동향이 고용시장은 서로 언론이 돼 있기 때문에 두 상황을 같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경제 중대본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많이 거쳤던 특고종사자들,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금년 중에 관련 법 개정을 마련을 해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분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선별과제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 추가 적용시기,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경제 중대본이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그리며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그린뉴딜 보고를 받겠다고 하셨다. 그린뉴딜은 어떤 맥락인가?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가야 할 방향이다. 그리고 그린뉴딜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유럽 등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그린뉴딜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도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셨다. 특히, 그린뉴딜이 디지털 비대면 등과 접촉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일부 포함될 수 있겠다. 일부 사항들이.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제가 한국판 뉴딜과는 또 별도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도 이 그린뉴딜은 주요 정책과제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린뉴딜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정부는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한국판 뉴딜의 별도 항목으로 그린뉴딜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그 여부는 그린뉴딜의 중요성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직청년층 취업 애로 완화 일자리, 청년 일경험 두 사업 모두 근로계약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시적 단기알바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 질문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다.
△55만 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직접 일자리사업은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창출 여력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그다음에 휴 ·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공일자리 55만 개는 전 연령 대상이다. 공공 데이터 구축 등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성격이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 중심의 연령,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노인 일자리와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공공도로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 분야 일자리뿐만 아니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과 환경보호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 그리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는 온라인콘텐츠 기획이나 관리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등을 지금 운영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신속히 경감하고 일경험 제공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55만 개가 크게 보면 비대면 디지털 쪽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 10만 개가 있고 지자체가 발굴해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한 30만 개가 있고 청년층 대상으로 이렇게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층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대강 이렇게 구별해볼 수가 있다.
55만 개 전부가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민간부문에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있어서 정부와의 민간부문이 좀 혼재돼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1차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조금씩 이렇게 우리 생활방역 전환되고 다른 나라에 봉쇄조치도 완화되고 그러면서 민간부문에 고용능력도, 고용창출능력도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본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벌서부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부담,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파악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사업장의 노무전속성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사실 고용보험 적용의 용이성이 달라지게 된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소득파악이 좀 어렵고 노무전속성이 약한 특고나 플랫폼종사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소득파악체계라든지 징수체계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단 선결과제들을 논의한 이후에 자영업자 등에 적용 확대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우선 선결과제 논의를 위한 범정부기획추진체계를 마련해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어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께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중대본 브리핑에서 차관님은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하고, 이번 한국판 뉴딜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기재부 입장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제 김연명 사회수석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2차 중대본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 계기로 한시조치들이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일부로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코로나 계기로 새로 한시적으로 지금 도입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측면의 기반도 필요한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책임소재 문제나 보험수가나 양극화나 이런 사안 등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의료,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모두발언을 보면 부총리께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런지.
△한국판 뉴딜은 지난번 부총리님 두어차례 회의 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 한국판 뉴딜 부처간 T/F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분야에 집중해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화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감안해보면 이 분야에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 발굴해서 추진할 가능성도 많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방향, 이런 접근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재난지원금 2차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 부문에 공무원 채용연기와 연가보상비 감액 등 인건비 절감으로 8,000억 원이 있었다. 이번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개시와 연관은 없는지 궁금하다.
△지난번 절감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지연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지연된 기간 동안 활동이 없었던 기간 동안에 몇 달 치의 임금지급 필요가 없어져서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채용 재개하는 것과, 채용 재기하는 것에는 애로는 없다.
-최근 이태원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5월부터 사업 재개하는 직접일자리 추진계획에 영향은 없는지?
△4월 29일에 고용부에서 직접일자리 활동지침을 내려서 중단된 사업에 재개를 시달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추이와 사회적 거리 등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정상 운영의 복귀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했고, 가능한 범위에서 실외작업, 비대면 업무 중심으로 재개를 검토하되,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한 바가 있다.
그래서 고용부가 직접일자리 진행상황을 등을 주 단위로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수립하고 통보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각 사업별로는 업무 방식의 전환이나 야외작업 위주 진행 등을 하면서 휴직인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직접일자리사업은 5월 들어서 조금 휴직률이 낮아지는 등 재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다만, 이태원 관련 영향으로 조금 주춤할 것으로는 예상이 된다만 방역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다.
-앞서 발표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보면 공공, 공간, 작물, 도로 등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이 들어있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국가 기반 시설 디지털화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신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한국판 뉴딜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인지 정리 부탁드리겠다.
△일정 부분 두 사업이 연계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또 차이도 있다. 이번 55만 개 직접일자리사업은 첫째, 공공부문에서 하는 거고, 대부분. 별도 투자 없이 한시적으로 인력을 집중투입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10만 개는 중앙부처, 그다음에 30만 개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사업을 주로 발굴하는 거고요. 중앙과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거나 소속기관,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기관 위탁수행 등을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될 거고, 기관은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통상 6개월 이내에 완성할 수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들이다.
반면에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추진하는 것이고요. 민간 기반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목표이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서 민간의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55만 개 직접일자리사업보다는 한국판 뉴딜은 민간부문을 많이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상당히 장기간, 그다음에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프로그램까지를 포함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