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보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당국의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 코로나19까지 생보사의 자본 확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보험영업손실 확대
1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은 74조9363억원으로 전년(75조1361억원) 대비 0.3% 감소했다.
지난 2017년 이후 3년째 수입보험료는 줄고 있다.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로 신규 보험이 줄면서 수입보험료 감소로 이어졌다. 또 주요 생보사들이 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면서 신계약 건수가 늘었지만 수입보험료는 줄었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여기에 금리 인하에 따른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줄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언택트(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보사 보험상품은 복잡해 비대면 영업이 제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 이후 생보사 보험영업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반면 고령화로 보험금 지급은 늘고 있다. 지난해 생보사 보험금(환급금, 배당금 포함) 지급액은 63조3035억원으로 전년(58조8794억원) 대비 7.5% 증가했다. 수입보험료가 줄고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생보사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생명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감소와 지급보험금 증가로 보험영업손익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코로나 영향까지 있어 마이너스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산운용이익률 급감...자본확충 부담
생보사의 수익성 악화는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진 저금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채권, 주식, 대출채권 등에 영향을 미쳐 보험사의 자산운용이익률 급감으로 역마진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의 자산운융이익률은 3.5%로, 2010년 5.6%와 비교하면 2.1%포인트 급감하면서 고금리 확정형 계약 비중이 높았던 생보사의 이차역마진을 심화시키고 있다. 생보사들은 고금리 시대였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6~8%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대거 팔았다.
다만 지난달 보험사의 해외투자 비중을 50%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생보사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동안 운용자산이익률 개선을 위해 안전성이 높은 해외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88~2019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국내주식 5.59% △해외주식 10.08% △국내채권 4.74% △해외채권 5.14%로 해외자산이 높았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생보사의 자본 확충 부담은 커지고 있다.
금리인하가 확대되면서 책임준비금 및 변액보증준비금에 대한 추가 적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지급여력제도) 도입에 앞서 RBC(지급여력) 비율, LAT(보험부채적정성평가) 등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부채가 비대해지고, 실적 하락 등으로 자본이 축소된 생보사들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부담은 여전하다.
여기에 IFRS17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각 국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국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선 지난 3월 IFRS17 도입이 1년 유예되면서 아예 도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IFRS17) 도입 재검토 이야기도 있지만 자본건전성 차원에서 IFRS17 도입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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