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신청사 부지로 주교 제1공영주차장을 선정했다. 결정은 8일 열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선정기준은 접근성, 균형성, 상징성 및 역사성, 확장성 및 미래성, 경제성 및 실현성 등 5개 항목이다. 선정 발표가 나오자 고양시의원 22명은 반대 성명서를 냈다. 부지 선정 이전인 4월23일 고양시의회는 대곡역 이전 촉구결의안도 발의한 바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부지 선정을 둘러싼 충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회가 신청사 부지로 굳이 대곡역세권을 강력하게 미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 중심, 균형발전, 미래 비전을 잣대로 삼으면 답은 명쾌해 진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민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막고, 시중에 유비통신이 나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일 신청사 부지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Q&A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 전문이다.
1. 현재 고양시 청사 현황(건립 필요성)은?
○ 고양시 청사는 1983년 인구 20만 고양군 시절에 지어져 37년 이상 사용
○그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40여개 부서가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
○ 부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긴급보수를 통해 현재까지 사용
○ 따라서 사무실 임차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주차장도 157대 규모로 비슷한 규모의 용인시 1719대의 1/10 수준도 안됨.
○ 시민, 관계기관 등 시청 방문자는 항상 주차에 어려움을 호소함.
2. 입지 선정까지 과정은?
○ 2019. 3. :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시행
○ 2019. 4. :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 (2019년 제1회 추경- 500억원)
○ 2019. 6.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시행
○ 2019. 8. : 제1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 2019. 11. : 2020~2024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12. : 신청사 건립기금 추가 확보 (2020년 본예산-500억원)
○ 2020. 5. : 제9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최종 입지 선정)
○ 2019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접근성, 균형성, 상징성 및 역사성, 확장성 및 미래성, 경제성 및 실현성의 5개 평가 항목을 입지 선정의 기준으로 의결.
○ 2020년 5월8일 9차 회의에서 위 선정 기준에 따라 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주교 제1공영주차장이 균형성, 경제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입지로 선정됨.
3. 대곡역으로 신청사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 신청사 후보지는 민선6기인 2018년 4월에 시작한 용역이며 그해 12월 최종용역 보고서에서 5개 후보지가 결정됨.
◯ 대곡역세권 개발구역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준 이하를 얻어 사업이 불투명해진 시점은 2019년 5월이며, 사업성이 부족해 공동사업자인 한국철도공단이 사업을 포기한 시점은 2019년 6월임.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는 2019년 8월 구성돼 용역에서 나온 5개 후보지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진행.
◯ 대곡역세권사업이 답보상태이지만 용역 결과로 나온 후보지 중 하나인데 시에서 임의로 판단해 특정 후보지를 제외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현황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대곡역 개발현황을 충분히 검토함.
◯ 2019년 12월 열린 회의에서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할 배점표’ 작성 논의 시 신청사 후보지 배점 항목 중 ‘경제성과 실현성’이란 항목을 만들어 후보지별 부지매입 비용이나 건립사업 추진 및 절차의 가능성(용이성)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넣어 후보지별 공정한 선택기준을 제공함.
4. ‘위원회 성비율 문제’
○ 여성가족부는 정책결정 등 과정에서 성별 균형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특정 성에 대한 비율을 정함.
○ 이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이행’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서 임시적 위원회인 비상설위원회는 성별 참여 현황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시의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6월 제정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안건이 처리되면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성별 참여 현황조사 대상이 아님.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성비율 준수내용도 여성가족부 권고 사항임.
5. ‘신청사 후보지 대지면적’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검토한 후보지 별 대지면적은 주교 제1공영주차장, 대곡역, 덕양구청 3개 후보지 모두 약 4만㎡정도이며, 나머지 1개 후보지인 주교동 행정타운 역시 6만4000㎡ 규모임.
○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8만㎡는 대지면적이 아닌 신청사에 대한 건물 연면적으로 신청사 후보지의 대지면적과는 개념이 다름.
6. ‘신청사 후보지 회의 일자’
○ 대곡역 개발사업은 최초 입지선정회의 때부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현황을 고려한 사항.
○ 4월21일 개최된 제8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대곡역을 후보지에 삽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5월 초 마지막 9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를 정하는 데 시의원들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 합의로 결정함.
○ 2일 후인 4월23일 시의회는 대곡역 이전 촉구결의안을 발의함.
○ 위 사항은 5월 초 최종 입지선정 전에 시의회에서 먼저 대곡역 입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주기 위함이며, 대곡역 이외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은 거부하겠다는 사항임.
○ 최종 입지선정 이전에 시의회에서 특정 후보지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발의함으로써 시의회에서 먼저 시와의 소통관계를 불편하게 만듬.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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