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수출 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만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추진되면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도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를 구입하거나 반도체 설계를 활용할 경우 미 정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화웨이를 중국의 스파이로 의심하는 미국이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에게 사실상 '화웨이 고립 전략'을 강요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0% 이를 장악중인 TSMC는 화웨이를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밖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해온 인텔이나 퀄컴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번 규제는 화웨이가 설계한 비메모리 칩에 초점을 맞춰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초강경 입장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한국, 중국 공장에서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판매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자급주의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비메모리뿐 아니라 한국의 텃밭인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국의 상당한 견제가 예상된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5G 통신 등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중 한 곳이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규정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허가가 반드시 거부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혀 수출 허용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120일간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는 정부가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기업에 기회를 준 것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상무부 출신의 변호사인 케빈 울프 변호사는 로이터에 "화웨이 이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 칩은 미국 기술을 이용해 제조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판매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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