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한·중, "日에 사업목적 입국제한 완화해 달라"...日 '신중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7 12:57

수정 2020.05.17 15:13

日 이달 31일까지 입국 제한...연장 여부 촉각 
민간차원에선 교류 협력 움직임 
日한인회, 현지 일본 지역사회에 마스크 약 2만5천장 기부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가 일본 사회에 마스크 2만5000장 기부에 나섰다. 한인회 구철 회장(가운데)등 이 단체 임원진들이 최근 이바라키현의 한 양로원에 마스크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인회는 오는 20일 도쿄 신주쿠 지역사회 및 의료진들에게도 약 1만장의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이다. 재일 한인회 제공.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가 일본 사회에 마스크 2만5000장 기부에 나섰다. 한인회 구철 회장(가운데)등 이 단체 임원진들이 최근 이바라키현의 한 양로원에 마스크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인회는 오는 20일 도쿄 신주쿠 지역사회 및 의료진들에게도 약 1만장의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이다. 재일 한인회 제공.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국과 중국이 일본 정부에 사업 목적 방문에 한해 코로나19검사 조건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중의 이런 내용의 입국 제안 완화 요청 사실을 전하며, 인적 교류를 서서히 재개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2주간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을 막고 있다. 적이 육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물가(공항·항만)에서부터 차단해 버린다는 '미즈가와 대책'의 일환이다.


올 3월부터 시작된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으나,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31일까지다. 최근 한국과 중국 내 코로나 감염 감소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해제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재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또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리더라도, 2주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및 자가격리 등의 규제가 남을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사태 선언 부분 조기 해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사태 선언 부분 조기 해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요미우리는 한·중 양국의 입국 제한 완화 요청을 일본 측이 당장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중 경제인들의 방문이 자칫하면 일본 내 코로나 확산 제2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 부분 조기 해제 결정을 내렸으나 여전히 일본 내 코로나 확산은 불안한 상황이다.

유전자증폭(PCR)검사량에 대한 부담 역시 한 몫 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PCR검사의 하루 목표치를 2만건으로 제시했으나, 이달 13일 기준으로 8000건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목적으로 일본에 오는 외국인까지 검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입국 제한 완화와 관련해 "가장 먼저 사업 목적이나 전문가 등 필수불가결한 인재(의 입국 완화)가 시급하다"면서도 "우선 일본에서의 감염 확대 수습이 필요하다"고 밝혀 조기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비해 현지 한국 기업이 민간 차원의 마스크 지원 협력을 전개하는 등 한일 민간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재일 한국인총연합회(한인회)는 오는 20일 도쿄 신주쿠 의료계 등에 마스크 1만장을 전달한다. 지난 15일에는 이바라키현 양로원, 학교 등에 1만5000장을 기부했다. 구철 한인회 회장은 "한인회 회원들이 민간 차원에서 서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스크를 사모았다고 밝혔다. 구철 회장은 "일본 내 마스크 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고, 한국산은 수입이 막혀있어 중국산 중에서도 질좋은 마스크로 까다롭게 골랐다"고 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지 한인 사업가 상당수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일부는 일본 정부의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 차원의 마스크 지원 등은 양국 국민감정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일본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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