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북 규제자유특구 우수.. "펀드 만들어 전폭 지원"

부산 블록체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처음 이뤄지는 평가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했으며,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블록체인)과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배터리 리사이클) 특구가 우수를 받았으며 이외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 등 5개 특구는 보통이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 외에도 세종 자율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년에는 작년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총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각 지역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고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 평가

우수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보통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이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