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채이배 의원 "외감법 개정의 주역이 회계개혁 완수해야"

신외감법 보완 통한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에게 지워진 과도한 법적책임 완화
대·중소·감사반 상생합의안 도출
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상근회장제 도입 등 한공회 개혁

[파이낸셜뉴스] "의정활동 4년 만에 40년 된 낡은 자유수임제를 없애고 주기적 지정제를 법제화했다. 독창적인 6+3 제도를 만들고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금융당국과 여야 의원, 재계를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회계산업의 미래를 열고 회계사의 자긍심을 높이는 회장이 되겠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직 선거에 출마하는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출마의 변을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 18일 한공회에 새 회장 선거후보로 등록하고 이날 다른 후보들과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를 찾아 본격적인 유세활동에 들어갔다.

채 의원이 내건 공약은 크게 △신외감법 보완·유지를 통한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 완화 △대·중소·감사반 상생합의안 도출 △중소회계시장 확장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허용 △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회계사 위상 제고 △한공회 구조개혁 △상근회장제 도입 등 10가지다.

■"신외감법 후퇴 시도 저지할 것"

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등이 골자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는 "제가 만든 신외감법을 후퇴시키려는 퇴행적 시도에 맞서 지켜내고 보완해 회계개혁을 완수하겠다"며 "회계법인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사인 등록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과 질의회신을 책임지도록 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감사인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겠다고 전했다.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채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조합 등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고, 지정제 요소를 확대하겠다"며 "비영리조직의 의무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중소법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당선 직후 서울시, 경기도와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투명성과 감사품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반도 회계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낮추고, 회계법인 1인 지점을 허용하며 개업 초기 회계사에게 사무실, 세무역량, 관리노하우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사 선발인원 줄이고 청년·여성회계사 위상도 높일 것"

일선 회계사들의 관심사인 선발인원 규모는 인력수요에 맞게 줄여나가도록 힘쓸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지난해(1000명)보다 100명 많은 1100명으로 결정했다. 2018년 850명에서 2019년 1000명으로 늘린 데 이어 2년 내리 증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미 회계사 시장은 포화상태이고 많은 회계사 동료들이 업계를 떠났다"며 "인력수요에 맞게 선발인원을 줄이고 주 52시간 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개선된 근무여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공회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한공회의 모든 기구에 청년, 여성회계사가 각각 2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이사회와 집행기관을 분리하며 내부감사실을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한공회가 회원들의 서비스기관으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등에 한눈을 팔지 않고 한공회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며 "비상근 명예회장이 아닌, 연구하고 발로 뛰는 상근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공회 회장 선거는 다음달 17일 공인회계사들의 온라인 직접투표로 이뤄진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현장투표가 아닌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그동안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젊은 층과 로컬 회계법인 회계사들의 참여가 용이해져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채 의원과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등 다섯 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앞뒀다.

[e-mail]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