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속도 내는 검찰
정의연 사무실·쉼터 압수수색
자금흐름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
윤미향 국회입성 전 구속 가능성도
전문가들도 "의혹 있다"
기부금 사용범위 마음대로 넓혀
입력 실수라는 해명에도 의구심
정의연은 "외부회계감사 받겠다"
정의연 사무실·쉼터 압수수색
자금흐름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
윤미향 국회입성 전 구속 가능성도
전문가들도 "의혹 있다"
기부금 사용범위 마음대로 넓혀
입력 실수라는 해명에도 의구심
정의연은 "외부회계감사 받겠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연이 외부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처리'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혐의 입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례적 속도의 강제수사…의지표명"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연남동 위안부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12시간가량 정의연 사무실 등을 상대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의 줄고발이 이뤄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부에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정의연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의 수사에 대해 강한 의지 표명을 한 것이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혐의 입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대상이 전문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목적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수사 속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 당선인의 거취와 연관이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따라서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 이후에는 180석 이상을 차지한 여권의 동의가 있어야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검찰이 구속을 염두에 둔다면 이달 30일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선제적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당선인을 고발한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윤 당선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윤 당선인은 개인계좌와 휴대폰 내 관련 정보, 소지 중인 영수증 등에 대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부회계감사 약속했지만…"글쎄"
정의연 측이 외부회계감사를 약속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복수의 회계전문가들은 정의연의 비용 사용이 기부금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전문가 A씨는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은 말 그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정의연은 그 범위를 넓혀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의 취지에 따라 기부금의 사용처와 목적을 세분화해서 관리했어야 했다. 이런 규정이 느슨하다 보니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회계 부정과 관련해 '공시 입력 과정의 실수'라는 정의연의 해명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회계전문가 B씨는 "정의연이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지만 정상적인 감사였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결국은 자금이 오고간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처가 윤 당선인이나 정의연 관계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연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회계 검증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