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인태 중앙대 교수 "선발인원 줄이고 휴업회계사에 통큰 지원"

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휴업회원 복귀 교육 지원
1억5000만원 한도 간편대출제도 도입
법인 설립요건 완화
회계연구원 세워 회원 권익 확대
손해배상 소송 법률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선발인원을 무작정 줄이자는 게 아니다. 회계사 정원의 35%(약 7500명)가 휴업회계사다. 한공회가 업무복귀를 원하는 회계사들에게 새로운 감사기술과 개정된 세법을 가르치는 등 교육을 전담토록 해 재취업을 돕고 감사인력 부족 현상도 해결하겠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직 선거에 출마하는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이같은 출마의 변을 밝혔다.

황 교수가 내건 공약은 크게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 △휴업회원 지원 방안 마련 △신외감법 정착 지원 △회원 복지제도 개발 △예산절감을 통한 회비 경감 △법인 구성요건을 완화를 통한 지방 회계사회 활성화 △회계연구원 설립 △소송위원회 설치 등 8가지다.

■"휴업회계사 복귀 도울 실질 혜택 마련"

황 교수가 가장 중점을 둔 공약은 휴업회계사 재교육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회계업계에 들어온 고급 인력 7500여명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현업을 떠나 있다. 회계사를 많이 뽑아 업계 내 찬반논란을 키우기보다 복귀를 원하지만 여의치 않은 휴업회계사들을 재교육해 다시 일선으로 보내자는 게 황 교수의 아이디어다.

그는 "한공회에서 멘토를 붙여 감사와 세무 교육을 맡게 하고 이들이 감사시장에 진입하도록 도와 인력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거쳐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등록제 등을 보다 현실에 맞게 수정할 예정이다. 이사 평균 급여보다 더 지급하도록 규정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품질관리사원 급여체계 등이 대상이다.

복지카드제도, 주택구입대출과 같은 회원 복지제도를 만들어 회계사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도 핵심 공약이다. 황 교수는 "변호사회는 회원들에게 복지카드인 로이어스카드(Lawyer’s Card)를 발급해 교육, 레저, 의료혜택 등을 제공한다"며 "이를 벤치마킹하고 회계사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을 세워 1억5000만원 한도의 간편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 설립문턱 낮춰 상생기반 마련

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해 지방 회계사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황 교수는 "회계법인 설립요건은 지난 2001년부터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법인의 경우 유한회사 로펌이 2008년 20명에서 7명으로 요건이 완화됐고 일반 로펌은 변호사 3명이면 설립할 수 있다"며 "세무법인은 이 숫자가 5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 집단의 법인 구성요건이 점차 완화되는 게 일반적 경향"이라며 "회계업계도 그런 흐름에 따라 설립요건을 10명을 5명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회계연구원을 세우는 것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각 분야의 전문집단은 직역확대 및 회원권리 보장을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이나 금융연구원, 법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연구원 등의 연구소를 두고 있다"며 "회계업계는 이런 조직을 가지지 못해 외감법 개정 국면에서 매끄러운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송위원회를 설치해 피소 위험이 높아진 회계사들에게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회계법인 등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16년 81건·2974억원에서 2018년 120건·778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손해배상시효가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돼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황 교수는 "소송 사건을 분석해 로펌별 강점을 체계적으로 정리, 축적하고 이를 피소 위기에 처한 회계사에게 전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