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발생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을 상대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가 보도했다.
현재 EU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사태를 맞으면서 세수가 감소하고 있어 경제를 지원할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좋은 대안으로 떠오른게 거대 IT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부과다.
그동안 EU에서는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왔다. EU집행위는 IT 산업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 2016년에는 애플이 미납한 세금 130억유로(약 18조원)를 아일랜드에 지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U 국가들은 디지털세 공동 도입을 논의했으나 지난해 합의에 실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협상을 하도록 넘겼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해 미국과 또다른 무역 전쟁 불씨를 키웠다. 주요 국가중 가장 먼저 디지털세 방안을 마련한 프랑스는 OECD와의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부과를 내년으로 미뤄놓고 있다.
유라시아그룹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유럽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치솔루션스의 산업 담당 애널리스트 덱스터 틸리엔은 거대 IT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큰 수익을 챙기고 있는 점과 디지털세 문제가 여러 차례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OECD는 지난해 10월 디지털세 합의를 올해 7월로 연기했으며 다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는 만약 OECD가 올해안에 디지털세 합의에 실패한다면 유럽 국가들끼리 논의를 별도로 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U집행위원장 티에리 브르통은 지난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온라인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도 디지털세 문제를 꺼냈다. 그는 트위터에 대해 “명석한 것은 좋다. 그러나 세금 관련 너무 명석한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보통 기업들이 세금 23.2%를 내는 반면 IT기업들은 동일하게 9.5%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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