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日기업 자산 동결 대비
관세 인상 등 보복 리스트 마련
극우 매체는 반한 여론전 돌입
관세 인상 등 보복 리스트 마련
극우 매체는 반한 여론전 돌입
■수출규제 '무시대응'… 긴장 유도
26일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우선 한국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답변 시한으로 정한 수출규제에 대해선 '무시전략'으로 갈등국면을 키워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정권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최근 한국 내에서 문제가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사태를 중심으로 우익주도의 '여론전'을 펼친 후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발동되는대로 보복조치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이다.
이날 총리 관저에 정통한 한 인사는 한국의 수출규제 답변 시한 설정에 대해 "실제 '총리 관저 고위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이 멋대로 정한 기한이다. 일본이 나서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테면 제소해라'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 내부적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도 풀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우대)배제 등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조건부 연장 당시만 해도, 한국 입장에서 WTO카드는 어느정도 유효한 카드였지만, 최근 들어선 거의 무력화됐다. WTO 분쟁해결기구인 상소심은 마비상태이고, 미국 압력에 수장인 WTO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중도 사임하는 사태까지 겹쳤다. 그러나 WTO로 가져갈테면 가져가보라는 것이 일본 내 현재 기류다. 한·일 갈등이 증폭될 수록 지지세력을 결집해 아베 정권으로선 득이다.
■우익 중심 여론전…한국때리기 예열
이미 악화된 일본의 국내 여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작업은 시작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방심하면 코로나가 단번에 확산된다"며 한국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가하면, 전날 기자회견에선 "코로나 발원지는 중국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중국까지 겨냥했다.
산케이신문 등 친아베 극우성향 매체는 반한 여론에 앞장서는 형국이다. 산케이신문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이날 기명 칼럼을 통해 정의기억연대를 "한국 최강의 반일조직"이라고 지칭하면서 "적폐가 표면화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 때리기의 대표적인 '저격수'다.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의 압류된 한국내 자산이 현금화되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올 상반기내, 6월설 등이 제기된바 있다. 이는 한·일 관계의 긴장국면이 재고조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대항조치로 10개 가량의 보복조치 리스트를 마련한 상태다. 한국 제품 관세 인상,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한국 내 투자 자산 회수 등 금융제재 등이 거론된다. 지난 1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월간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압류 중인 (일본) 민간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하면, 이쪽으로서는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연장된 총 111개국 대상의 입국금지령을 향후 한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약 800만엔(9165만원) 상당의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기) 1개 세트를 한국 대기업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요코하마 소재 일본 기업 사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고성능 스프레이 드라이어의 경우 생물 무기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업체가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다. 일본 경시청은 한국 기업이 이를 수입해다가 리튬이온 전지 제조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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