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일인데…'그린뉴딜'에 숟가락 얹는 소주성특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토론회 논란
특위 현안과 달라 '뜬금없다' 지적
"고용 창출·소득 증대와 연관" 주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그린뉴딜'을 차기 정책과제로 삼고, 이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주성 특위가 그린뉴딜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데 대해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주성 특위에서 건축물 리모델링까지 고민하느냐'며 의아해할 수 있다."

홍장표 소주성 특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소주성과 그린뉴딜의 약한 연결고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용충격은 고스란히 가계소득에 반영되고, 소비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 보수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5.3명으로 다른 업종보다 일자리 창출능력이 월등하다"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빼고 그린뉴딜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린뉴딜'은 일부 공공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 같은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소득 증대와도 연관성이 높다. 즉 소주성 특위에서 그린뉴딜에 대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현안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주로 맡아왔다. 기능적으로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또한 그동안 소주성 특위가 토론회를 통해 다뤄왔던 주제와도 그린뉴딜은 동떨어진다. 소주성 특위는 지난 2018년 9월 발족 이후 여러 현안을 다뤄왔지만,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간 소주성 특위가 개최한 토론회의 주제는 소득격차, 공적이전소득, 최저임금, 노동시장 격차 등이 주를 이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는 "견강부회(牽强附會)로 갖다 붙이면 그린뉴딜과 소주성도 관련이 있겠지만 사실상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소주성 전략 폐기·수정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한국판 뉴딜에 기대 활로를 찾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소주성 특위 관계자는 "소득의 근간이 되는 것이 고용과 일자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내부적으로 여러 번 개최했다"며 "뜬금없이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