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기 내내 트위터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28일(현지시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을 규제하는 행정명령 초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부터 SNS의 정치 성향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 트위터와 정면충돌로 마음을 굳힌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관계자를 인용해 SNS 기업이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글을 지우는 등 사용자가 지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정부가 업체에 보다 쉽게 책임을 묻게 만드는 행정 초안이 정부 내에서 제작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아직 초안이 완성되지 않아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 서도 이번 행정 명령으로 SNS 기업의 책임 범위가 크게 바뀐다고 내다봤다.
익명의 관계자는 과거 정부 기관이 SNS 기업들을 사용자들의 표현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SNS 기업을 자신의 플랫폼으로 수백만명의 사용자들이 올리는 일상 경험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조직으로 재해석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SNS 기업들을 공공의 광장으로 규정하고 기업들에게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된다고 내다봤다.
미 SNS 기업들은 그동안 1996년 2월에 통과된 미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에 따른 문제에서 면책권을 얻는 동시에 자신들의 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유를 얻었다. 이를 두고 일부 비평가들은 기업들에게 너무 큰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 명령 초안에 따르면 SNS 기업들은 사용자를 차별하거나 특정 사용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사용 약관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면책권을 상실한다. 관계자는 행정 명령이 발효되면 상무부가 연방통신위원회에 통신품위법 230조의 범위를 확실히 규정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정부가 이미 2018년부터 SNS 기업 규제를 논의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순에도 트위터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언급하며 "급진 좌파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상황을 고치기 위한 해법을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트위터가 지난 26일 자신이 게시한 2건의 트윗에다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표시를 붙이자 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트윗에다 "공화당원들은 SNS가 우파의 목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킨다고 느낀다"며 "우리는 강하게 규제할 것이고 아니면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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