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IT 업계와 정치권이 28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행정 명령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보복성 조치이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미 IT 로비 단체인 넷초이스의 스티브 델비앙코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파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플랫폼 협박으로 정치적 발언이 억압된 뒤 세워질 미래 행정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니얼 캐스트로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회장도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유사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보복정책으로 장기적으론 온라인 발언, 특히 반박을 움츠러들게 해 고의적인 허위 정보가 늘어나고 혁신적인 SNS 플랫폼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매트 슈루어스 회장도 이번 행정 명령은 기술 기업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
그는 "모든 미국인은 발언의 진실성에 도전하는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미국 대통령을 찾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SNS 기업들과 모든 미국인들은 정부가 말한 것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우리 국가는 대통령 말을 의심하는 민간기업에 보복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역사는 침묵에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의할 것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230조는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품 업체에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 장악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면책권을 이용해 책임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6일 자신의 트윗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표시가 붙자 격분해 트위터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고 비난했다.
1996년 당시 통신품위법 제정에 기여했던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주)은 28일 행정 명령에 대해 "여과되지 않은 거짓말을 밀어붙이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플랫품 기업을 괴롭히기 위해 이 법의 230조를 위협하고 있다고 수년 동안 경고해 왔다"며 "트럼프는 오늘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다. 와이든 의원은 "권력자의 횡포에 저항하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의 근간"이라며 "미국의 모든 국민과 기업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불법 행위에 저항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고문인 케이트 루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망시킨 눈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노골적이고 위헌적인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마티 레더먼 교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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