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속도전 나선 中… ‘자본 엑소더스’ 자충수 되나

발효 시기에 쏠린 눈
지도부 의지 따라 8월도 가능
美 압박땐 최장 10년 끌 수도
홍콩 떠나려는 시민들
中 통제·美 제재 겹치면 최악
조기안정땐 中자본 러시 기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로이터

【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박종원 기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 발효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이 조기 발효에 나서면 미·중 전방위 충돌과 홍콩 엑소더스 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미국의 고강도 견제 등으로 발효시점이 상당기간 늦어질 경우 국면 전환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서다.

■보안법 발효 '속도전' 나서나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보안법 초안이 중국 최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된 만큼 발효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보안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화 과정을 거쳐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통상 전인대를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무위에서 최소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상무위는 2개월에 한 번 열린다.

따라서 상무위 통과에만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하지만 임시 회의를 여는 방법도 있다. 중국의 법률 제정 과정에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이 없어 지도부 의사만 있으면 한두 달 내에도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8월 시행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중국이 보안법 발효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주된 배경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의 거센 정치적 압력이 꼽힌다. 중국 입장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과 서방의 공세 등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논란을 서둘러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홍콩 내 반대 시위의 동력이 저하된 것도 보안법 조기 발효의 동력이 되고 있다. 전날 보안법 통과 후 홍콩 시위대는 100여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범죄인송환법 반대집회 때와 대조된다.

더욱이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 역시 입법 작업에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주요 국가들과 중장기적인 압박을 이어가면 보안법이 발효되는 데 5~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중국 본토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홍콩 엑소더스 우려 고조

불과 며칠 만에 보안법 초안 의결,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압박 등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홍콩을 떠나려는 시민들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통제 강화에 미국의 제재까지 실행될 경우 달러연동 페그제, 이동 및 비자 규제, 세제혜택 박탈 등 홍콩의 장점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직장인 및 가족들의 거주 메리트가 없다는 논리다.

화웨이 등 미국의 제재가 중국과 똑같이 적용될 것이란 우려도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영국 등은 이들의 망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을 전날 발표해 탈홍콩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1541개 다국적기업의 이전을 홍콩 경제인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홍콩은 여러 차례 엑소더스를 겪은 아픔도 있다. 지난해 반송환법 당시 수많은 자산가와 기업인이 미국, 포르투갈, 대만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1997년 홍콩 반환 때도 유명 감독과 배우, 기업가들이 자유를 찾겠다며 이삿짐을 꾸렸다.

다만 긍정적 미래를 내다보는 목소리도 들린다. 홍콩이 정치적 안정을 찾으면 중국의 자본 러시와 중국 기업의 홍콩시장 상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국가들은 여전히 홍콩 보안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인대에서 반대 1표로 통과한 초안을 손쉽게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7일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 요구도 거부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내놓을 보안법에 대한 공식입장과 맞대응 방안이 변수로 남아 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