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K-방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한 전방위적 리스크관리에 나선다. 감염병 사전 대응뿐 아니라 기업들의 비상시 대응체계도 보강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 대응체계 재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 수준이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유행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의료용 보호구 등 물자를 비축하고 필요물자 제조·유통·물류기업을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재난발생시 신속히 동원할 계획이다.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재개정도 추진한다.
또 산업재해 및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강한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조기구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에 대응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난 발생시 기업들이 업무연속성 유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조달사업 가점 부여, 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병 전반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의사결정체계의 효율화와 대응력 강화를 노린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에 대비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실시하고, ICT에 기반한 스마트 검역·방역체계 구축한다.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 우울감 및 불안 등의 치료와 같은 심리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심리적 방역내용의 입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감염병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시스템도 확충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현행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중앙감염병병원 한곳도 설립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도 기존 15곳에서 28곳으로 13곳 확대한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강화 일환으로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해 검사 및 분석 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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