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팔걷은 정부… 정작 유턴 원하는 기업은 고작 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유턴기업 ‘종합 패키지’
해외감축 없는 국내 증설도 세혜택
스마트공장 등 지원 5억으로 늘려
기업이 필요한 대책 나와야
국내 고임금 구조 해결이 급선무
양재동 6조 등 100조 투자도 추진

정부가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1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활력 모색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 전략을 본격 시행한다.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개편,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올 하반기 기업투자 확대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장벽 대폭 완화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종합패키지'를 도입한다. 리쇼어링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감축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해야 세제지원이 가능했으나 국내사업장을 증설만 했을 때도 사업소득에 세제가 지원된다. 해외사업장 생산량도 50% 이상이 아닌 감축량에 비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유턴기업을 위한 보조금도 새로 생긴다. 국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 시설투자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신설된다.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으로 책정됐다. 입지 마련의 편의성도 확보된다.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해 다각적 맞춤형 입지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또한 항만 배후단지의 입주기준을 매출 중 수출입액 30%에서 20%로 완화한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 입주 시 지원을 강화하고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스마트공장과 로봇보급사업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유턴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생긴다. 아울러 국내로 복귀하는 소부장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을 필요한 경우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액도 늘리기로 했다. 환경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돕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당근책'을 제시하며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트남에 진출한 반도체 소재기업 관계자는 "이미 베트남에 반도체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어 국내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무리 지원책이 늘어도 기업이 쓰는 비용보다 높을 순 없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의 고임금"이라며 "유턴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동결 등 노동비용 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해 제조원가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동 6조 투자 프로젝트 진행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고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9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합 단순화한다. 특정 시설만 세액공제가 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일부 자산만 제외하고 모든 유형자산이 공제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한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더 했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세액을 내는 기업은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100조원 규모의 민간 합작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우선 12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 양재동 옛 한국트럭터미널 부지에 물류터미널, 창고, 유통상가, R&D센터 등 복합시설(도시첨단물류단지)을 5조7000억원 규모로 투자한다. 해당 지역은 개발방식과 용도비율 등으로 지자체·기업 간 협의가 장기화됐지만 코로나19 이후 물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외에도 광주, 밀양, 여수 등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부는 10조원 수준의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이 중 5조원은 상반기 중 경제성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올해 집행예정인 사업비 5조2000억원은 토지보상비 등에 대한 선투자를 신속히 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목표 60조5000억원 중 잔여분인 42조3000억원을 최대한 빨리 집행을 끝내기로 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