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 모독 처벌 '홍콩 국가법' 4일 통과될 듯

(홍콩=뉴스1) 이재명 기자 = 21일 오전 홍콩 이공대학교 인근 중국 군부대 안에서 군인들이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이나 조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4일 홍콩 입법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가법 초안 3차 심의에 들어간다. 심의 후엔 표결에 붙인다.

홍콩 의회는 친중파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이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SCMP는 내다봤다.

국가법은 의용군행진곡을 장례 의식이나 상업 광고에 사용하는 등 모독·조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국가에 대한 교육을 초중 학교의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홍콩 야당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는 사람들의 항의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강력한 법으로 사람의 존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