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불속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8·15 해방이 되자 갑자기 독립군 행세를 하고 나타난 꼴이라고 매섭게 몰아 세웠다.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모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 없으며 좌천된 것은 업무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이 "어처구니없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관탄핵을 추진하겠으며 그때 김 부장판사는 검토 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꼬집은 말이다.
◇ 공부안해 낙제한 이수진, '이불속 독립만세, 일본인 교장이 이를 이유로 낙제시켰다'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이수진 의원), 자기는 사법농단에 저항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양승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며 독립투사(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했다고 말하나, 실은 이에 반대하는 서기호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과)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수진 판사도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사적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양홍석 변호사 말대로 '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혼자 독립만세 불렀으니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꼴이다"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니 갑자기 없었던 독립투사가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관동군 하던 이들이 광복군복으로 갈아입고 귀국했다는 얘기도 있다"라는 말로 이 의원도 이와 비슷하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이 의원 주장은) 평소에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남보다 공부도 게을러 낙제한 것인데, 이걸 '내가 집에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만세운동 했다고 일본인 교장이 나를 유급시켰다'고 주장해온 셈이다"며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 180석 등에 업은 이수진, 법관탄핵을 사적 복수의 대상으로 삼아
진 전 교수는 "이수진 의원이 김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 부장판사는 이제까지 한번도 사법농단판사 명단에 오른 적이 없는 이다"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법관탄핵 1순위'는 이렇게 선정됐다"고 했다.
이를 진 전 교수는 "180석이 참 무섭죠?"라는 말로 초거대 여당의 힘을 등에 업은 오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 전 교수는 "3권분립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의원들이 법관을 탄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관들도 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며 "판사 1/3의 발의, 판사 1/2의 찬성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드는 의원을 탄핵하는 제도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비틀었다.
의원 탄핵 대상에 "법관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이수진 의원, 혹은 재판받는 자세가 지극히 불량한 최강욱 의원"을 꼽은 뒤 "이분들도 국회에서 치워야 하지 않나요?"라고 자신이 틀린 말 한 것인지 물었다.
◇ 이수진, 근무평점나빠 좌천된 사실 드러나자 판사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진 전 교수는 " 이수진 의원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오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하다"며 "오인은 자신이 허구적으로 구성한 '이상적 자아'를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도 없고, 외려 사법농단에 협조했으며, 근무평정이 안 좋아 좌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그동안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좌천된 것이라 상상해 왔다"며 "상황을 제 편할 대로 주관적으로 편집, 그것으로 정치 마케팅까지 해왔다"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그의 스토리가 허구에 불과하고 그 환상이 깨지니 실재계를 폭로한 부장판사를 "법관탄핵 1순위"에 올려놓았다"며 "(이는) 그를 나쁜 놈을 만들어야 자신의 상상계가 유지되기(때문이다)"고 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이런 분을 선거용 '스토리'에 홀려 민주당에서 검증없이 기용했다"면서 "이게 다 운동권 서사가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하다 보니 벌어지는 해프닝으로 인생은 코미디"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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