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문재인 대통령도 '전국민기본소득'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전국민고용보험 지지 환영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의 '전국민 고용보험' 지지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판한바 있다며, 자신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라며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최근 박 시장이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밝혀 왔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 밝힌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도 소개 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며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복지국가의 원리다"라며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강조 했다.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며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전국민고용보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토론이 반갑다"라고 밝히고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