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융정책 기자간담회, "부동산 시장 불안하다면 대출규제"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인수합병(M&A) 결론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 관련 대출 규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면 (대출 등) 정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HDC현산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져 (인수 조건을)서 바꿔야된다는 입장이고 산업은행은 빨리 인수를 마무리하고 싶은 것으로 양쪽 입장을 이해한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빨리 끝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을 코로나19 이후 조건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특히 이달 지원이 시작된 40조 규모 기안기금 지원에 대해서도 인수합병 완료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아시아나는 완전 인수합병 완료 후 기금이 들어가아할 것"이라며 "(인수합병) 중간단계에서 들어가기는 애매하다. 가부간 결론을 내야 기안기금 투입 여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안기금 첫 지원대상으로는 대한항공이 잠정 확정된 상태다.
이어 부동산 시장 관련 금융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면 정부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치고 올라오는 불안정한 단계라고 판단한다면 정책 검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판단 기준이 관건이라는 언급이다. 은 위원장은 "불안정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다"며 "불안정하면 대책을 수립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단, 이날 하반기 금융 정책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2~3년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그는 "코로나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 단기적으로는 다소 증가해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며 "부동산 대출 관련 정책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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