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침묵 이해안돼..김여정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

“文, 김여정 조치에도 침묵..이해 안 돼”
“지금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해 국민에 설명”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선 북한의 강경 태도와 실질적인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김여정 발언과 그 이후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됐으면, 즉시 대통령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관련 청와대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정부의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위기로 인식하고 최소한 그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며 “대북전단 살포중단이 지금 필요한 조치라면 설득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중단시키든지 해야 당사자들이나 국민들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저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대북 전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 이전에 대북전단 살포 강제중단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여러 측면을 사전에 살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 전단은 안 되냐는 물음을 던지는 국민들께도 정부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 단순 전단살포 중단이라면,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의 의도가 내부 체제단속과 핵-미사일 완성체계를 위한 계획된 트집 잡기와 명분축적용이라면, 정부는 북한에게 놀아나는 정부라는 비판은 물론이며 남북관계는 미국과 북한 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때까지 긴장과 경색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