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결국 도발까지 시사..南北 긴장 속 정부도 ‘속수무책’

남북관계 대결국면 회귀 가능성..긴장감 고조
정부, 北에 도리 다했지만 北 군사도발 시사해
일방적 北 강경노선, 정부 아직까지 원론만 반복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일 대남비방을 이어가던 북한이 결국 군사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강경 행보에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청와대는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통일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남북은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남북관계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한반도 긴장감 고조
지금까지는 말 뿐이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군사적 대응도 언제든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의 긴장감은 커졌다. 실제로 김 제1부부장은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 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말해 곧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같은 날 장금철 통일전선부장도 청와대를 비난하면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는 물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철폐,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김여정이 지난 4일 담화에서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고 이날 다시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한강·임진강 하구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전협정을 보면 육상과 공중에 대한 합의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해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골치를 아프게’ 하려면 북한이 인정한 적 없는 NLL에서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학생들이 지난 6일 평양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 등을 규탄하는 항의 군중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北 일방적 강경노선..정부는 "합의 준수" 원칙론만
남북관계 위기가 현실이 됐지만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날 열린 NSC도 현 상황을 점검했을 뿐 특별한 대책 발표는 없었고 이어진 통일부와 국방부의 메시지도 ‘원론’에 그쳐 북한의 강경 대응을 고려하면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통일부에 이어 국방부도 “현 상황을 엄중하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이를 막지 못한 정부를 비난한 이후 이들 단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설립을 취소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초강경 행동을 되돌리는데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유화적 모습을 보였다. 올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새 대북정책도 남북 간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이 골자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가 내민 손을 뿌리쳤고, 나름대로 도리를 다했음에도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며 대남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