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제도 보완해야 할 시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필수품인 공적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대폭 이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달 말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한 보건마스크 생산업체들과의 재계약 시한이 다가오면서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날씨가 더위지면서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여름용 비말(침방울)차단 마스크 유통도 정부는 아직까지 민간에 맡겨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적마스크는 다음달부터 대폭 줄고 민간 주도의 마스크가 급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품절된 여름용 비말차단 마스크를 공적마스크에 포함시켜달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많아서 정부는 고민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공적마스크 공급제도 도입 넉달째가 되면서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적마스크 의무공급비율을 50% 이하로 줄이고 수출을 30%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1500원에 고정된 공적마스크 가격도 시장 수급에 따라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공적마스크 납품계약의 연장을 대거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이 되면서 기존의 공적마스크가 덥고 답답하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름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처가 속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엉뚱하게도 그 원인으로 공적마스크가 지목돼 왔다. 마스크 업체들이 정부에 안정적으로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공적마스크 생산에만 치중해오면서 다소 저렴한 여름용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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