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단 김여정, 남북대화 회복불능되나

100억 가까운 국민혈세 투입
일방적 무력 행사땐 비판 거셀듯

북한이 이번에 군사적 도발 경고와 함께 폭파 방식으로 철거를 천명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대치에서 대화로 바뀐 남북관계 변화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이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통신선을 철거하기 전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전화 통화로 연락 업무를 유지해 왔다. 북한이 올해 1월 30일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을 이유로 잠정 폐쇄 전까지는 우리 측 인원 58명이 상주했다.

북한이 이번에 건물마저 철거를 한다면 남북 당국은 물론 우리 국민 정서법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예고한 점에서 연락사무소 철거 뒤 몰아칠 남북간 대치 상황은 상상 이상의 파국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연락사무소엔 100억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점에서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당초 연락사무소 개소에 초기 비용(8600만원) 일부만 승인을 받았지만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 100배가 넘은 97억여원을 사용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당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거셌다.

예산 뿐만 아니라 철거가 북한의 일방적인 무력 행사로 폭파 장면 등이 공개될 경우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호의적이던 국내 여론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북간 대화 재개 방법을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최악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여정은 이와 관련 13일 담화문을 통해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락사무소는 이미 통신선은 철거된 상태로 이번엔 아예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북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또다른 군사 도발이 감행될 경우 남북간 대화는 단기간에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상호 신뢰의 기초인 연락부터 끊은 뒤 김여정이 예고한 것처럼 군사적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연락사무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였지만 철폐 자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정부에게는 아프게 다가갈 것"이라면서 "철폐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 인식 역시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