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결렬…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우선 선출

與 18개 상임위 모두 원했지만
박 의장, 야당 몫 7개 남겨놔
통합당 "일당 독재" 반발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여야 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서로간 좁혀지지 않는 간극만 다시금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몫의 상임위를 대상으로 본회의 단독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 추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막판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여야 모두 원구성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상임위 배분안 수용을 재차 거부했다. 거대여당에 대한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가 여당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나머지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가져온다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는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가 포함된 총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합당 몫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사실상 협상 최종시한으로 못박은 15일까지 여야가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서기로 했다.

박 의장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표결에 붙이는 대신 법사위를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회동에서 박 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박 의장은 '11(여당)대 7(야당)'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여당과의 최종 협상 결렬 후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 "일당 독재" 등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항의하는 뜻으로 본회의 불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면서 원구성 이후 3차 추경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