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8.5%… 증가폭 예년의 4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변화 추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3.6%	24.2%	24.8%	25.5%	28.5%

(교육부 교육통계)

[파이낸셜뉴스] 2019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8.5%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3.0%P로 예년의 4배 수준이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8일 교육부의 '2019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치원율 성과지표가 지난해 10월 교육통계 기준으로 취원율 28.5%를 달성하며 1021학급 확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을 늘리며 유치원 10명 중 3명은 국공립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증가폭으로 살펴보면 학급수는 2018년 28.9%에서 2019년 31.7%로 2.8%P, 취원율은 2018년 25.5%에서 2019년 28.5%로 3.0%P 늘었다. 취원율 증가폭은 예년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응한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지난해 1000학급 신설은 그 일환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남은 목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취원율 40%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위상과 경제력 수준에 맞춰 취원율을 50%나 그 이상이 되도록 높여 집 근처에서 국공립유치원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국공립 취원율은 OECD 평균 66.9%다.

유아 2명 중 1명 이상이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원율이 50% 이상을 나타내는 국가도 27개국이나 된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