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임기 전 개헌 국민투표 가고 싶다"

日자민당 "연내 해산 가능" 
日제1야당 대표 "8월 15일 명절 직후...이미 선거전 지시"
아베 총리, 정권 핵심 축들과 3개월만에 첫 저녁회동 
자민당 의원  "새로 시작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중의원 해산 카드는...'구심력 회복' vs. '실각' 극약처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임기 만료인 내년 9월 이전에 평화헌법 개정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추진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도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포기를 담은 헌법 9조를 개정해 전쟁국가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일 아베 총리는 아베마TV 인터넷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기 중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통상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 후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해야하고,이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 결코 쉽지 않은 개헌 절차가 거쳐야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미숙한 대응 논란과 측근 관련악재 등으로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걸림돌이다.

현재 아베 총리는 측근들의 잇단 비위로 사면초가다. 검찰장악을 위해 편법으로 임기를 늘려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에 앉히려 했던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지검장이 긴급사태 기간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그에 대한 징계가 경고 수준에 불과해 거액의 퇴직금(5900만엔, 약 6억7600억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어 아베 총리의 보좌관 출신인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중의원)과 부인 가와이 안리 참의원이 금권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정권의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을 지탱해 온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은 이미 붕괴됐다. 지난달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이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7%와 29%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레임덕 국면 돌파를 위해 '중의원 해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 중진 자민당 모리 히로시 국회 대책위원장은 아베 총리가 정국 돌파를 위해 연내 중의원 해산 카드를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아예 그 시기를 오는 8월 15일 직후로 점찍었다. 이미 일본 야당은 아베 총리의 조기 해산 선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선거 준비에 착수한 모양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정권의 핵심 파트너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아소파 수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최측근인 자민당 아마리 아키라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장 등 3명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최근 소원해진 스가 관방장관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정권의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자민당 간부는 이 매체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의원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내년 9월까지인 아베 총리 임기와 궤를 같이 한다. 의회 해산 및 총선거시,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갖는 후보 공천 권한을 활용해 당내 구심점을 강화할 수 있다.

선거 승리시 국민의 재신임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시엔 실각될 가능성이 높다. [e-mail] 조은효 기자